합참·NSC, 북 정찰위성에 이례적 경고…‘9·19 합의’ 폐기 명분 쌓기?

군이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발사 움직임이 감지된다며 거푸 사전 경고했다. 군이 북한의 무력시위가 벌어지기 전에 경고 메시지를 낸 것은 처음이다. 전례 없는 움직임을 두고, 여러 해석이 나온다.

강호필 합동참모본부(합참) 작전본부장은 20일 국방부에서 발표한 대북 ‘경고성명’에서 “북한이 한-미 동맹과 국제사회의 거듭된 경고에도 ‘군사정찰위성’ 발사를 강행하려 하고 있다”며 “(3차) 군사정찰위성 발사를 즉각 중단할 것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말했다. 강 본부장은 “북한이 경고에도 군사정찰위성 발사를 강행한다면 우리 군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이어 “북한의 군사정찰위성은 우리에 대한 감시정찰 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며 “9·19 군사합의에 따라 접적 지역(적과 접한 지역) 정보 감시활동에 대한 제약을 감내하는 것은 군의 대비태세를 크게 저해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필요한 조처’가 9·19 합의 효력 일부 정지라는 점을 선명히 한 것이다.

9·19 군사합의는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018년 9월19일 평양에서 열린 3차 남북정상회담 때 합의한 것으로, 군사분계선을 기준으로 지상은 각 5㎞씩, 해상은 각 40㎞씩, 공중은 최대 각 25㎞씩 완충 구역을 확대해 남북의 우발적 군사 충돌을 막자는 게 핵심이다.

전날에도 신원식 국방부 장관이 한국방송(KBS) ‘일요진단’에 나와 “일주일 전후로 (북한이 군사정찰위성을) 쏠 수 있는 준비가 착착 진행되고 있다”며 ‘늦어도 이달 내 발사’를 단정했다.

국가안전보장회의(NSC)도 열렸다. 이날 오전 윤석열 대통령의 영국·프랑스 순방 출발 전, 북한의 무력시위가 없는 상황에서 회의가 열린 것이다. 조태용 국가안보실장 등 회의 참석자들은 “대통령의 해외 순방 중 안보에 한치의 빈틈도 없도록 만전을 기해 나가겠다”며 “정찰위성 발사나 중·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등 북한의 도발 가능성에 대비하며 한-미 동맹과 한·미·일 공조 등을 통해 필요한 조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군과 국가안전보장회의의 이례적인 대북 사전 경고는 9·19 합의 폐기를 위한 준비 작업이라는 해석이 적지 않다. 대북 경고 못지않게 국내 여론을 다지는 목적을 띠고 있다는 것이다. 김종대 연세대 통일연구원 객원교수(전 정의당 의원)는 “이런 경고 메시지를 내면 오히려 위성을 쏘도록 북한을 자극하는 효과가 있다. 9·19 합의 폐기를 위한 사전 절차로밖에 보이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에이피(AP) 통신이 지난 14일 보도한 서면 인터뷰에서 “북한이 군사정찰위성 발사에 성공한다면, 이는 북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능력의 한 단계 상승을 의미한다. 강화된 대비 방안이 강구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북한이 군사정찰위성을 쏘면 9·19 합의를 유지할 수 없다는 기류다.

윤 대통령의 잦은 순방에 대한 따가운 여론을 의식한 것이라는 분석도 있었다.

김동엽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이번 정권 들어 군이 국내 정치에 이용할 목적으로 북한 도발이 임박했다고 주장한 경우들이 종종 있었다. 이번에도 윤 대통령이 순방 나가는 것을 비호하는 등의 목적으로 (군이) 성명을 내지 않았나 싶다”라고 말했다.

신형철 기자

면책 조항: 이 글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습니다. 이 기사의 재게시 목적은 정보 전달에 있으며, 어떠한 투자 조언도 포함되지 않습니다. 만약 침해 행위가 있을 경우, 즉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 또는 삭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